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요양보호사는 업무 종류와 난이도, 재가센터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가족 및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거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 재가센터 급여 체계를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 내 가족을 돌보고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재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

✅ 시설(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해 대체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내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돌보는 분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야 하며, 직장에 다니더라도 한 달에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은

☑️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앓는 경우, 만 65세 미만 가능) 그 외  서로 2촌 이내의 가족이어야 하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은 생활권 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공단으로부터 직접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재가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거주지 내 재가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재가센터에 지급합니다. 공단에게 급여를 받은 재가센터는 관리운영비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재가센터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재가센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방문 요양보호사도 재가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떤 재가센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무한정 받을 수 없으며,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일 60분, 한 달 최대 20일 산정

일반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기준 실수령액은 30-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 1일 90분, 한 달 20일 초과 가능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가족을 돌보거나, 치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2021년 기준 실수령액은 70-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위 표는 공단에서 재가센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90분 기준 30,170원이라도 하더라도 세금과 본인부담금 공제 및 재가센터의 관리유지비 등이 차감됩니다. 

 

 

실수령액은 재가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정해져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가센터는 관리운영비로 일정 부분 지출하기 때문에 전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가센터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설립·운영·유지해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재가센터 입장에서 전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면 운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요양비를 전액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 따로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 간 이 방침을 유지할 것입니다.

 

 

결론은 좋은 재가센터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급여가 합리적인지, 믿을만한 센터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재가센터에 등록하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는 2021년 기준 시급 약 11,500원을 받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면 시급은 약 12,100-12,50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업무 강도가 높거나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은 시급이 더 높다고 합니다. 

 

 

☑️ 주휴수당이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근무 시 하루 일당을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재가센터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책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을 돌보는 직업 특성상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쓰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워크넷(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에 따르면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세전 190-2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요양원의 경우 주간보호센터보다 10-20만 원 정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근무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