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퇴직금 모의계산을 통해서만 확인하신다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정당한 퇴직금을 받았을 때와 금액 차이가 커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받기 위해서 아래 내용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랑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퇴직금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되는데요, 의외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면 퇴직금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의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즉 평균임금이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기본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3개월 동안 받았던 총임금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평균임금이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인데 야근이 많아서 매달 50만 원씩 야근수당으로 3개월 동안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저의 총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750만 원일 것입니다. 750만 원을 90일(3개월) 나누면 나의 하루 평균임금이  83,333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어떤 달은 31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으니 편의상 30일로 계산하겠습니다.

 

 

3.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통상임금이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사전에 정해놓는 임금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한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는 제1항 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급이 없는 경우 / 퇴직금 안 주는 경우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치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기본급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혹은 다른 여러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즉, 빨간줄이 생기는 것이지요. 

 

 

 

 

5.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에서 본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급여인데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체결한 약정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유 없이 임금(퇴직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퇴직금으로 설정되었던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지식in 또는 네이버 엑스퍼트에 문의 시 노사문제의 전문가인 노무사가 직접 답변을 달아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15일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됩니다. 다만 이자는 민사를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